중국의 한류·무역 보복에 WTO 제소 등 다각 모색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중국 무반응으로 2월 개최 불가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에 대해 국제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유관부처와 협력 하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여러 국제법적인 검토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법적 대응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방안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당국자는 "한중관계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외교안보 사안은 원칙을 갖고 사드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중국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계획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할 수 있다면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