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처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시장권력’이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망가뜨리는 것이, ‘독재자’가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망가뜨릴 때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본다”면서 “매우 유감스런 하루”라고 밝혔다.
김성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영장 기각에 대해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이고 사법정의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아침에 처음 기각 뉴스를 봤을 때, ‘돈도 실력’이라던 정유라의 말이 떠올랐다”면서 “비단 나만의 느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법원은 ‘현재까지 범죄의 소명이 미흡하다’고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다’고 문형표 전 장관은 구속되었는데 과연 앞뒤가 맞나”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나는 시장권력이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망가뜨리는 것이 독재자가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망가뜨릴 때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본다”면서 “후자의 경우 시민들이 그 위험을 바로 직시하고 저항하지만, 전자의 경우 정의가 무너진 한참 후에야 경고등이 켜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