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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수 791명은 8일 “국회의원 전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 791명(오전 9시 기준)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4·19 기념탑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부터 의결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후 정국 수습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들은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세 번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3차 담화에서 자신이 사심 없이 국정을 운영했고 사익을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죄의 책임을 주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갑자기 앞당겨질 대선 일정의 부작용에 대한 정치권의 현실적 우려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라면서 “헌법과 법률의 준수가 그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도 우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약속했다는 조기 퇴진 일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서 “이러한 약속을 국회가 믿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차기 대선까지 수개월을 사실상 헌정 중단 상태로 방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탄핵 후 과제에 대해 “탄핵 후 대선 경쟁에 앞서서 폭넓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관련 법률 개혁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 재벌 개혁, 언론 개혁 또한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대통령을 뽑는 과정은 동시에 나라의 새 틀을 세우는 일이어야 한다”면서 “절실한 국정과제들을 미룬 채 졸속한 개헌 논의 등 샛길로 빠진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국회를 탄핵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