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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내정 김병준 “해법은 대통령이 권한 일부 내려놓는 방법 밖에”

입력 | 2016-11-02 11:15:00


2일 ‘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타개할 새 총리후보자로 내정된 김병준(62) 국민대 교수는 사건 초기 최순실 블랙홀을 수습할 카드로 “대통령이 권한 일부를 내려놓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 실험을 해보자”고 제시한 인물이다.

김 총리 내정자는 ‘거국중립내각’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회가 압박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김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판단력 자체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것”이라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고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국회가 압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어떤 형태로든 국회가 해줘야 한다”며 “국회가 대안 없는 비판만 계속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 정국이 여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야권이 우려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연정을 제의 했다. 그런데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연정을 강력히 반대를 했다. 참 나쁜 대통령이란 표현이 그때 나온 것”이라며 “그 이유는, 이제 곧 정권이 내 손안에 곧 들어오는데, 굳이 국정 운영의 한 파트너로 들어가서 실패하게 되면 오히려 정권을 놓치게 되는데, 내가 왜 난파선에 왜 올라타느냐,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아마 청와대 주도의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할 텐데,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고, 그런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 이럴 텐데, 그러나 한 편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일주일 지나 열흘 지나면 또 달라질 거라고 본다”며 “국정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우리가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국민이 주도하는 어떤 형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실 걸로 본다”고 예견했다.

그는 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혹시 조금이라도 상상 해봤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솔직히 말해서 건별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서 소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정보를 가지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문건을 어떻게 측근들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가지고 나가서 그걸 가지고 파문을 일으킨 사례들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외교 문서나 인사 관련 문건이 빠져 나가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사고로써 일어난 거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사건의 출발선이 다름을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적으로 계속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저도 권력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가 힘들다, 나도 놀랐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