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기동역 승객 절반 돈 안낸다

1∼9호선 노인 등 무임승차 분석

　서울 지하철역에서 무임승차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1호선 제기동역이었다. 승객 10명 중 절반 이상이 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서울시 등이 최판술 서울시의원(국민의당·중구1)에게 제출한 ‘지하철 1∼9호선 무임승차비율’ 자료에 따르면 제기동역의 경우 전체 승객 중 무임승차 이용객의 비율이 51.0%에 달했다. 이어 같은 1호선 동묘앞역(44.2%)과 청량리역(38.1%), 1호선 종로3가역(32.2%), 1호선 종로5가역(31.5%) 등의 순서로 무임 승객의 비율이 높았다.

　무임승차 혜택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된다. 장애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혜자의 대부분은 노인이다. 전통시장이나 노인 관련 시설이 많은 1호선 지하철역의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이유다. 제기동역은 서울약령시장과 경동시장 등 주변에 전통시장이 많다. 제기동역 일대에는 노인 전용 콜라텍 같은 시설도 있다. 광장시장과 동대문시장 등이 있는 종로5가역과 탑골·종묘공원, 낙원상가가 있는 종로3가역도 무임승차가 많았다. 모란역(34.8%·8호선), 용두역(31.8%·2호선)도 이용도가 높았다. 반면 젊은 직장인이 많은 곳과 대학가 주변 지하철역은 무임승차 비율이 낮았다.

　전체 노선별 평균 무임승차율은 14∼17%.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매년 1%포인트가량 무임승차율이 증가하고 있다. 무임승차 증가는 지하철 수익성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는 오래전부터 정부에 무임승차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달에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국고 보조의 필요성을 알리며 예산 배정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에는 손실분의 55∼60%를 중앙정부가 국고로 보조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는 이런 지원이 없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무임수송은 국가가 수행하는 복지정책인 만큼 정부가 손실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무임승차로 인한 두 기관의 손실액은 2011년 2393억 원에서 2015년 3301억 원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국고 보조가 없을 경우 지하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메트로는 최근 ‘201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에서 누적 부채 해결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1250원인 기본요금을 2018년 200원, 2020년 추가로 200원 인상하는 방안이다. 서울메트로는 이 같은 내용의 요금 인상 시나리오 계획안을 서울시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이달 초 회의를 열어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올해 12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회의를 열어 무임승차 기준을 65세로 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정부 지원 없는 무임수송은 일반 승객의 부담으로 계속 전가돼 세대 간 갈등을 깊어지게 할 수 있다”며 “하루빨리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