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제동 건 금감원… LPG車 보험료 손보기 나서

자율화 이후 과잉인상 제재할듯

　금융 당국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보험료 자율화 이후 각종 보험료를 올려 온 보험사들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28일 롯데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 관계자를 불러 LPG 차량 보험료 산정 방식, 인상 이유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업체들은 최근 LPG 차량 자동차보험료를 2∼15% 인상한 곳들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LPG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들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감 이후 LPG 차량 보험료 산정 방식과 인상 폭, 근거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업체에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금융 당국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보장성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에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어서다. 13일에는 진웅섭 금감원장까지 나서 보험업계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진 원장은 이날 외국계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잇단 보험료 인상으로 그동안의 손해를 만회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자율 경영이 아니다”라며 “자율성 확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보험료 인상이 금융 당국의 조치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 등에 자율성을 보장해 왔다.

　이후 보험사들은 줄줄이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해 말 중소형 손보사에 이어 올 초에는 대형 손보사까지 잇따라 자동차보험료를 2∼3% 올렸다. 생명보험사 역시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료를 5∼10% 인상했다. 무분별한 비급여의료비 청구로 적자 논란이 불거진 실손보험 역시 올 초 평균 20%가량 보험료를 인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예년 같은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보험사로서는 지금과 같은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보험사들의 잇따른 보험료 인상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들의 수익 개선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손해율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부가보험료 포함)를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보험사의 인건비, 광고비 등 포함)으로 나눈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 손해율 현황(부가보험료 수입액 포함)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체 손보사의 손해율은 95.5%로 2014년 말(98.4%)이나 지난해 말(98.6%)보다 낮았다. 100%보다 낮을수록 보험사의 부담이 줄었다는 얘기다. 생보사의 손해율 역시 2014년 말 91.6%에서 지난해 말 87.0%로 떨어진 데 이어 올 6월 말에는 86.2%까지 낮아졌다.

　보험업계는 “누적된 손해가 보험금 자율화 조치 이후 소폭 회복됐을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금융 당국의 생각은 다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보험사들이 신상품 개발보다 기존 상품 보험료를 올리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