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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기업, 전경련 탈퇴 ‘눈치 보기’

입력 | 2016-10-13 03:00:00

세종문화회관 이어 수출입銀 “검토”… “해체보다 새역할 정립” 의견도 많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논란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치권의 해체 요구에 직면하면서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재계와 정부 관계자는 일부 탈퇴는 있겠지만 전경련이 당장 해체 수순을 밟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12일 전경련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전날 전경련에 회원 탈퇴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 세종문화회관은 2014년 2월 전경련에 가입할 때부터 회원 가입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최근 전경련이 논란이 되고 있어 탈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급 기관인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사로 남아있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이 연일 전경련에 가입돼 있는 17개 공공기관의 탈퇴를 촉구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최근 전경련에서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경련에 공공기관이 가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이 “탈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탈퇴를)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던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도 태도를 바꿔 11일 탈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경련의 자발적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와 학계 등에서는 전경련 해체가 쉽지 않으며, 전경련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회원사를 위해 만들어진 전경련이 회원사가 모두 탈퇴하지 않는 한 해체는 불가능하다”며 “회원사의 이익 대변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을 위한 정책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와 정부의 연결 통로로서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과거 정권 때부터 이어져온 정경유착으로 비칠 수 있는 활동은 이번에 근절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성규 sunggyu@donga.com·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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