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해 “항간에서는 정부안대로 하면 진짜 대통령부터 성과연봉제 도입하자는 이런 주장들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더 주는 것과 성과연봉제에 반기를 드는 등 정부와 충돌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성과연봉제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나 당사자들의 동의와 합의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박 시장에 대해 ‘포퓰리즘(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현실주의다. 요즘 현실을 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나. 내일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서울시는)노심초사하고 뛰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소통이나 협치를 하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탁상공론이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수당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자는 이유로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수없이 전했는데 결국 법정까지 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다시 성과연봉제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성과연봉제는 봉급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실제로 노동법에 보면 노사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 서울시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기간은 수익을 좇는 곳이 아니다. 성과라고 하는 물리적인 줄세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안타깝게 숨을 거둔 19세 청년의 사고를 예로 들며 “효율성을 좇는다고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외주를 줬다. 이건 시장만능, 성과만능이 만든 결과다. 우리는 그동안 성장과 물리적 성과에 매몰돼 사람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안전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했다. 그러다 ‘세월호 참사’가 터졌고 인명을 경시한 사회가 돼버렸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항간에는 정부안대로 하면 진짜 대통령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라며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서울시만이라도 공공기관 평가의 잣대를 완전히 바꿔볼 생각이다. 공공기관이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가 아니라 공공성을 얼마나 잘 실현하고 있는가, 국민의 안전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기관을 독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월호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사고들, 지진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정말 안전이라든지 또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당장 누구의 월급을 얼마나 깎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착한 서비스의 비중을 늘리는 시도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청년일자리의 투자를 넓히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