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트로등 5곳 추가 페널티 고려”… 市 “개별 노사교섭에 맡기겠다” 강경 부산지하철 노조 30일 파업 중단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투자기관) 5곳이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키로 한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추가 페널티’ 부과 방침을 밝히자 서울시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지방공기업 5곳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추가 페널티를 고려할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성과 중심 문화 확산에 서울시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관별 개별 노사교섭에 맡기겠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날 충북도청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이며 수입·지출, 공공성, 사회적 안정 등 여러 적용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평가하는 건 싫다”고 반박했다.
노지현 isityou@donga.com·유성열·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