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규모 4.5 여진]원자력안전위 위원 9명중 5명 공석 여야 추천몫 갈등… 정부 임명 지연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정원이 9명인 원안위 위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석이 공석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안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가 임명하는 상임위원 2명, 국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4명, 정부가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몫이 여야로 갈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부 여당 쪽 7명과 야당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문제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 원안위가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안위원 9명 중 5명은 8월 임기가 끝났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신임 원안위원으로 추천한 김용균 한양대 교수(원자력공학)는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 안건이 부결됐다. 김 교수가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이른바 친(親)원전파라는 이유에서다.
원안위 운영 파행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지진으로 가동을 중단한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1∼4호기의 안전성 점검과 재가동 과정에 빈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세종=신민기 minki@donga.com·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