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작년 70% 급증
SNS를 통한 정보의 홍수 속에 일반인들은 ‘(받은글)’로 대변되는 찌라시를 대수롭지 않게 퍼 나르고 있지만 남이 보내준 찌라시를 복사해 전달하는 것도 명백한 범죄행위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도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의혹의 제보자로 엉뚱한 사람을 지목한 카톡 메시지를 지인에게 전달한 대기업 홍보팀 과장 D 씨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총 1만5043건으로 2014년(8880건) 대비 69.4%나 급증했다. 매일 40건이 넘는 고소가 접수되는 셈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찌라시 전달이 ‘죄’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탓이다.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단순 복사·전달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심코 전달만 해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최초 작성자로부터 본인에게 전달되기까지 몇 단계를 거쳤는지는 면책 사유가 안 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데다 피해자들이 초기 유포자들 외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최초 유포자만 처벌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유포 경로에 있는 사람을 특정해 고소할 경우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
찌라시 유통 경로가 복잡해도 메신저 프로그램 저장 서버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검찰은 지난해 중순 탤런트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일당을 두 달 동안 역추적한 끝에 전문지 기자 신모 씨(35) 등 6명을 기소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그램 서버의 대화 내용 보관 기간이 1주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신 및 발신 기록은 3개월 동안 저장되고, 이 밖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 내용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대화창을 지우더라도 이미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구할 수 있고 누가 주고받았는지 입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 / 무안=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