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영화감독 김조광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동아일보DB.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51)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32)가 서대문구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동성인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그 해 서대문구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은 현행 법체계는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동성 간의 결합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법원장은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법원장은 “혼인·출산·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 국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며 “이는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