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베인앤컴퍼니 평가지수 분석
특히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창조경제 경쟁력은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 DBCE지수 분석 결과 한국의 점수는 2013년 55.6에서 2015년 62.2로 연평균 5.8% 개선됐다. DBCE지수 조사 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을 포함한 총 35개국의 연평균 수치 상승률인 0.7%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톱10 국가들이 연 평균 0.6% 정도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결과다. 조사 대상국 중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나라는 일본이다. 2010년부터 시행해온 ‘쿨 저팬 전략’ 등에 힘입어 일본의 점수는 50.6에서 64.9로 연평균 13.2% 뛰어올랐다.
DBCE지수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 확장 △성공 선순환 등 4단계 구조로 정의하고 각 단계를 총 32개의 핵심지표로 측정했다. 동아일보와 베인앤컴퍼니는 창조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DBCE지수를 만들어 국가별 분석을 실시했다. 당시 한국은 창조경제 종합순위에서 중국(22위)에도 밀렸지만 올해는 중국(18위)을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다. 2013년과 올해 모두 1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정부가 창조경제 롤모델로 제시한 이스라엘은 7위로 2013년(9위)에 비해 2계단 순위가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창조경제의 첫 번째와 마지막 단계로 정의한 ‘아이디어 창출’ 및 ‘성공 선순환’ 단계에서 약진했다. 2013년 조사에서는 한국의 ‘아이디어 창출’ 단계 순위가 31위에 그쳐 종합 순위를 최하위권으로 끌어내리는 주된 원인이었다. 하지만 올해 조사 에서는 20위로 순위 상승폭(11계단)이 가장 컸다. 이혁진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지난 2년여간 다양한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정부 차원에서 창조경제 포털이나 창조경제 타운처럼 국민 참여와 소통의 장을 적극 마련하려 했던 점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 ‘성공 선순환’ 단계 역시 2003년 28위에서 올해 20위로 8계단 순위가 상승했다. 이 파트너는 “개인 채무변제 제도 등 창업 실패자의 재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덕택”이라고 설명했다.
○ 창업기업 자본투자 활성화
4단계로 이뤄진 창조경제 시스템 중 사업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문에서의 개선도 주목해 볼 만하다. 우선 두 번째 단계인 ‘아이디어 사업화’ 부문의 순위는 19위에서 15위로 4계단 상승했다.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다 창업기업에 대한 자본투자도 활발해진 덕분이다. 실제 벤처캐피털의 신규 투자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1조6000억 원에 이르렀다. 최정수 베인앤컴퍼니 상무는 “각종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정부가 벤처, 창업 투자를 장려하면서 한국의 순위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 ‘사업 확장’ 단계의 순위는 2013년 14위에서 올해 13위로 1계단 상승했다.
○ 톱10 국가에 비해선 여전히 개선 필요
한국의 창조경제 순위가 중위권에 진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글로벌 톱10 국가들은 창조경제의 4단계 부문 모두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사업화 영역 이외에 다른 분야 순위가 여전히 20위권으로 취약한 상태다. 이스라엘이나 핀란드(종합순위 10위)처럼 특정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특히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점과 정책의 지속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중요한 개선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