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폭력 집회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어제 서울 조계사에 은신한 지 24일 만에 조계사를 나와 체포됐다. 여론의 거센 압박으로 경찰이 조계사 진입 시도를 하자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나서 퇴거를 요구하는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 위원장은 체포에 앞서 ‘비정규직 철폐’라고 쓴 머리띠를 두르고 기자회견을 했다. 민노총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 전공노, 전교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정규직의 기득권을 줄이는 대신 청년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의 근로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라는 비현실적 주장을 내세워 기실 지키려는 것은 정규직, 그것도 ‘귀족’ 노동자의 철밥통 기득권이다.
지금은 민주화 직후 노동운동이 분출하던 ‘응답하라 1988년’이 아니다. 민노총은 더 이상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약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약자 행세를 하면서 폭력을 정당화한다. 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박차고 나간 뒤 아직 복귀하지 않고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중과 유리되면서 분파 간 선명성 경쟁은 심해지고 폭력성은 강화됐다. 최근 3년간 폭력집회의 84%를 민노총이 주도했다.
글로벌 경제전쟁이 치열해지면서 노사가 싸우기만 해서는 공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라틴계 남유럽국가도 변하고 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올해 일요 휴무제를 폐지하고 정리해고가 용이하도록 새로 법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 중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노동법 전면 개정도 추진 중이다. 스페인은 집권당이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자 제1야당인 사회노동당까지 고용유연성을 대폭 확대하는 노동개혁 조치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탈리아의 좌파 정부도 정규직 평생고용 보장 시스템에 메스를 들이댔다.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라는 민노총의 강령은 민노총이 창립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민노총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수구(守舊)노조다. 한국의 노동현장도 대체로 상생의 노사관계가 지배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3%밖에 대변하지 못하는 민노총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임시국회에서도 노동개혁법 저지가 당론”이라며 민노총 편에 섰다. 노동개혁법을 다룰 국회 환경노동위에는 노동운동 등으로 잔뼈가 굵은 야당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새정치연합이 기어코 노동개혁을 가로막아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리려는 민노총과 언제까지 동업을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