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밝힌 이후 법학대학원(로스쿨) 측과 ‘사시 존치’ 측 간 검찰 고발과 집회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로스쿨 재학생 6000여명은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앞에서 사시 폐지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법무부가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로스쿨 자퇴서를 내고 내년 1월 변호사시험과 남은 학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로스쿨 교수들도 변호사시험과 사시 출제를 거부한 상태다. 이들은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사시 폐지 입장을 밝혀달라며 대법원에 공문을 제출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전원(59명)은 사시를 폐지하라며 성명서를 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이 전체 명의로 성명서를 낸 것은 1946년 서울대에서 법학 관련 학과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다. 서울대 법과대학이 폐지된 후 교수들은 그대로 서울대 로스쿨로 자리를 옮겼다. 로스쿨 원장단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사시 폐지를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인 로스쿨 재학생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해 집단으로 수업 거부·자퇴를 하고 있고, 로스쿨 교수들은 사시·변호사시험 출제를 거부하는 등 법조인이라 하기에 부끄러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함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양측의 형사 고발전도 벌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가 학사일정 거부 등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에게 명단 공개, 온라인커뮤니티 회원 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며 학생회 간부들을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8일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안 발표 이후 처음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법고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0.2%, ‘예정대로 2017년에 전면 폐지해야 한다’가 21.9%로 집계됐다. ‘법무부 안대로 4년 연장해서 2021년까지 사법고시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18.6%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0.9%), 광주·전라(46.3%)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계속 유지’가 가장 높았다. 30대(55.0%), 40대(46.0%), 20대(35.1%), 50대(33.9%), 60대 이상(31.9%) 순으로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유선전화 등을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