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자 A12면.
한때 인기 절정을 달렸던 댄스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출국해 미국 시민권자로 탈색하곤 병역의무를 방기하였다. 그 바람에 그는 여전히 국민적 반감의 정점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름지기 고위 공직자라면 자신의 아들이 병역의무를 필하도록 권하는 게 상식이다. 이는 국민 혈세로 녹봉을 받는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탄탄한 국방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안위도 보장할 수 없다. 기자는 이 기사를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전달했다. 병역 기피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한국 국적을 버리고 군대 안 간 고위 공직자 아들 30명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기사에 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뉴스테이 사업 일단 환영하지만…▼
중산층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뉴스테이 사업’이 17일 첫발을 뗐다는 내용의 ‘뉴스테이, 젊은 중산층에 통했다’ 기사(9월 18일 B1면)를 보고 너무 반가웠다. 이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집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민간기업이 건설과 운영을 동시에 하는 장기임대주택이어서 신뢰가 간다. 젊은 부부들이 보증금 부담을 한층 덜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나 자식 세대 모두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현재는 장기임대주택에 8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는데, 입주자 절반 이상이 30, 40대 중산층이면 8년 후 임대주택을 나가게 될 때는 보증금을 갖고 거주할 곳이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노후에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부족한 연금에 보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지만 임대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내다가 노년에 나갈 경우 보증금과 저축한 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지, 불안한 노년을 보내지 않을지 등이 의문이다. 대다수 국민은 연금만으로는 도시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이 절대로 필요한 실정이다.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이 지금도 많은 이유다.
차라리 젊을 때 월세를 내는 돈으로 장기 대출을 받아 집을 산 후 노년에 주택연금에 가입해 사는 것이 훨씬 안정되어 보인다. 뉴스테이 사업에서 아쉬운 점들이 기사에 반영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