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구조적 소비 부진…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국내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최근 1%포인트대로 하락하면서 일본처럼 구조적인 소비 부진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 하락까지 우려된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구조적 소비 부진의 한일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 소비의 성장기여도를 나타내는 최종소비지출은 1960년대 6.3%포인트에서 1990년대 3.7%포인트까지 떨어진 이래 2010∼2014년에는 1.8%포인트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같은 기간 8.8%에서 7.1%, 3.7%까지 떨어졌다.

최종소비지출은 민간소비가 GDP를 증가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낸 값이다.

최종소비지출 감소 추세는 일본의 현상과 유사하다. 일본은 플라자합의(1985년·달러화 강세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재무장관들이 맺은 합의) 이후 엔화 가치의 평가절상과 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최종소비지출이 감소했다. 또 국내 투자 감소로 고용 부진 현상이 일어났고 결국 소득분배가 악화됐다.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 속에서도 세입-세출 구조가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된 점도 한몫했다.

이 결과 일본의 최종소비지출은 1960년대 6.6%포인트에서 1990년대 1%포인트, 2000년대는 0%포인트대까지 추락했다. 다만 2010∼2014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와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1%포인트대로 반등했다.

이부형 현경연 수석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내 유효수효를 창출해 경기 회복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 주체의 심리 악화를 예방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환율 안정화 대책으로 환율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자의 해외 유출 가속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