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 사진=동아일보DB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 번호체계는 유지…16년 만에 바뀌나?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200만여 장의 규모다.
행정자치부는 2일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 청소년들이 주류 및 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를 할 수 있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늘어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 10여 년 정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추진하더라도 작년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과거 추진했다 논란이 된 전자주민증은 여론의 거부감이 심해 행자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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