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방통행도 모자라 ‘꼼수 방통위’
김기용·산업부
이 제도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에 광고가 쏠리는 현상을 심화시켜 미디어산업 생태계를 해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추진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 양상도 드러났다. 방통위가 2월 부랴부랴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이 “지상파 방송만을 위하는 방통위가 개최한 공청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퇴장하기도 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밀어붙이기 행보에 대해 각계에서는 비판에 귀를 닫고 앞으로만 가는 ‘일방통행위’라거나 소통 대신 불통을 조장한다는 의미의 ‘불통위’라고 꼬집고 있다.
그런데 유독 방통위만 밀어붙이기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광고총량제뿐만이 아니다. 시행 7개월째를 맞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비판에 귀를 막은 채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자화자찬에 빠져 있다.
한결같은 방통위의 이런 행태는 42개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에서 꼴찌를 차지한 결과로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 조사는 ‘국민 체감 만족도’와 ‘대국민 업무 태도’ 등이 반영된 것이어서 방통위는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가 발표된 것이 지난달이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밀어붙이기다.
얼마 전까지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광고총량제 이해 당사자들을 모두 만나고 있다. 차근차근 설명하고 들을 건 듣겠다”고 밝히는 등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속전속결로 방향을 틀었다. 공교롭게도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가 터져 언론이 모두 이 사안에 공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과 겹친다. 일각에서는 ‘신문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방통위의 꼼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최성준 위원장은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꼼수를 쓸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최 위원장에게 꼼수를 쓰도록 조언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