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394곳 평가 보고서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394개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는 2013년 12월 말 현재 74조 원으로 2009년에 비해 27.1%(15조8000억 원) 늘었다. 부채비율은 2009년 74.0%에서 2012년 77.1%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에 73.8%로 감소했다.
지방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난 데에는 각 지자체 소속 15개 도시개발공사의 빚이 급증한 탓이 컸다. 지방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이들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총액은 2013년 말 현재 43조2000억 원으로 총 부채의 58.4%를 차지했다. 2009년 34조9820억 원에 비해 23.5%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지방 부동산의 분양이 저조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394개 지방공기업들은 2013년에 1조1826억 원 손실을 냈다. 2873억 원의 손실을 본 2009년보다 규모가 4.1배로 급증한 것이다. 특히 5년 연속(2009∼2013년) 적자를 본 공기업이 130곳으로 전체 지방공기업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지방공기업의 수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지자체 재정이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보고서는 특히 지방공기업의 부채 중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금융부채가 전체 부채의 67.9%나 돼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비율 54.1%보다 13.8%포인트 높은 것이다. 15개 도시개발공사가 2013년 이자비용으로 지불한 금액만 1조2000억 원이나 됐다.
보고서는 “상·하수도, 도시철도공사 등의 손실이 큰 것은 지방 공공요금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는 만큼 공공요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만한 사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등 부채감축 노력 없이 공공요금 인상이란 손쉬운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옥진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불투명한 원가 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을 거쳐 정말 원가가 낮다고 판단되면 적정 수준으로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