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 가정 발굴 ‘더함복지사’ 2015년 절반 축소
이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시는 사고 이틀 뒤 관계 국장 회의를 열었고, 박원순 시장에게 보고한 뒤, 4월부터 ‘더함복지상담사’ 제도를 새로 시행했다. 현장과 행정 업무를 겸임하는 기존 사회복지사 인력만으로 ‘송파 세 모녀’ 같은 위기 가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발품을 팔며 적극적으로 위기 가정을 찾아다니는 상담인력을 확충한 것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에서 채용된 더함복지상담사 260명은 4월부터 6개월간 위기 가정 9만3226가구를 발굴했다. △기초수급자 등 복지 제도권에서 탈락한 가구(4만1716가구) △월세 체납 등 상담사가 직접 발굴한 위기 가정(2만7514가구) △찾아가는 현장상담소가 발굴한 위기 가정(8039가구) △위기 가정이 직접 전화상담한 경우(1만5957가구)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다. 서울시는 내년 1월 26일부터 6개월간 ‘2기 더함복지상담사’를 운영한다. 그러나 인력을 올해의 절반인 13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에 근무하는 지원 인력(10명)을 제외하고, 올해는 자치구별로 10명의 상담사가 현장에서 활동했다. 내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인력이 5명으로 줄어든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도 안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반감된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내년 13억 원의 상담사 인건비에 별도로 위기 가정 지원액 13억 원을 마련했다.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활동으로 위기 가정을 상당 부분 발굴한 데다가 예산 부족이 겹쳐 상담사 인력을 줄이게 됐다”며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내년 상반기 170명, 하반기 500명이 확충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