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원 마련 증세론 공방 가열
무상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여야의 증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을 앞세워 증세 논의를 밀어붙이자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여야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무상복지 재검토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흘러나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복지는 궤변과 억지로도 바뀔 수 없는 헌법 정신”이라며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제안했다. 또 증세 논의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문재인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한 뒤 “그래도 (복지 재원이) 부족하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어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불평등세’를 도입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막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줄줄 새는 복지 예산을 문제 삼을 태세다. 방만한 복지 예산 운용 체계만 정비해도 복지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매년 거액의 불용 예산을 남기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양해를 얻고 복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나 예산 절약이 말은 쉬워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나오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끝내 증세를 검토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도 변수다. 빅딜설이 끊임없이 나도는 이유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인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 등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13일 공기업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다.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의원 158명 중 155명 안팎이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