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법을 처음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 풀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조치의 해제를 요구해 온 북한으로선 솔깃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꽉 막힌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진전시켜 보려는 고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북 도발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놓고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구상 등을 통해 통일 대박의 비전을 제시했으나 북은 “흡수통일 의도”라고 극구 의심한다. 국민의 이해도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의 3차 여론조사에서 통일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2.9%나 됐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족(47.7%)이 만족(41.7%)보다 높았다. 북의 책임이 크긴 하지만 이 정부에서도 남북관계의 경색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 따른 국민의 불만지수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내내 북의 온갖 도발로 얼어붙었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출범 1년 8개월이 돼 가도록 남북 대화는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만 해도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대해 북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금껏 재개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5·24조치의 해법을 언급한 만큼 남쪽을 움직이려면 북이 행동으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