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바른 역사인식 없어 주변국 경계 불러”

동서대, 주한 日특파원 초청 토론
조세영 교수 ‘집단적 자위권’ 특강

29일 서울 종로구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서울사무소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일 안보 협력’을 주제로 열린 특강 및 토론회에서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스크린 맞은편)가 강연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국민감정 같은) ‘상징주의’가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현실주의’의 차원에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가 29일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과 관련된 동북아 정세의 변화 및 이에 대한 국내 여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외교부 동북아국장 출신인 조 특임교수는 일본에서만 3번을 근무한 일본통이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서울사무소에서 10여 명의 주한 일본특파원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일 안보 협력’을 주제로 특강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조 특임교수는 우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는 보통국가가 되고자 한다면 올바른 역사인식부터 가져야 한다”며 “인식의 변화가 정책 변화에 걸맞게 균형을 갖추지 않으면 주변국의 경계를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저한 역사 청산과 반성이 없는 집단적 자위권은 반대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이 역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고 해서 한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일본의 정책 변화를 전부 인정할 수 있을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과 미사일이 핵심 이슈였던 10년 전과 달리 이제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동북아 안보 지형을 더 복잡한 방정식으로 만들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등 현안들은 ‘한국의 안보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청사진에 따라 답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 일본특파원들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일(對日) 정책과 한국인의 인식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 냈다. “더 철저한 역사 인식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필리핀 등) 다른 주변 국가들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