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당한 核능력 갖춘듯… 탄두 소형화-운반체 성능 향상”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윤희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사진)가 11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와 운반체 성능이 향상돼 상당한 핵 능력을 가졌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해군 출신으로는 창군 이래 최초로 합참의장에 내정된 최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 능력에 대해 ‘플루토늄은 40∼50kg, 핵탄두는 6∼8개로 보느냐’는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그 정도의 능력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억제 방안에 대해선 “1차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한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위험이 임박하면 ‘킬체인(Kill Chain)’으로 선제타격을 해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도 핵을 사용하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통한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을 뜻한다. 최 후보자는 또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 무력화하도록 조기에 대응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사건이 재발할 경우 국가안위가 위급한 도발상황에서 여하한 경우에도 자위권은 보장된다”며 “주저하지 않고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평도 포격사건 재발 시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 보고 없이 즉각 군사 대응에 나설 것이냐”고 묻는 데 대해서도 “바로 제가 할 수 있다. 초기 대응은 단호하게 바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은 물론이고 지원·지휘세력까지 초토화해 도발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철저히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2015년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새롭게 대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망라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 전력에 대해서는 “북한을 제압할 능력을 갖춰야 하고, 주변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는 ‘거부적 방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항공모함 확보를 위한 필요성 검토부터 착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창봉·손영일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