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 남재준, 朴대통령에 돌직구 보고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를 염두에 두고 미국에 전작권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 정부 안보라인의 핵심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의 엇갈린 처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남 원장은 예비역 장성 등 군 원로들로부터 여러 차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보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문제제기를 들은 뒤 이를 박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분야에 정통한 소식통은 18일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국방부가 전작권 논의를 미국에 제안한 건, 생각을 바꾼 박 대통령의 뜻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로 가닥을 잡는 데 남 원장이 숨은 ‘키 플레이어’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남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군 원로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한 건 그 자신이 전작권 전환 강력 반대론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캠프에서 국방안보특보를 맡은 남 원장은 박근혜 후보 캠프가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조차 이에 부정적이었다.

반면 대선캠프에서 ‘전작권 예정대로 추진’ 공약을 짜고 국가안보실장 내정 이후에도 전작권 전환 연기론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던 김 실장은 난처한 처지가 됐다. 김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2007년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2012년 전작권 전환 합의안에 서명했다.

김 실장은 2월만 해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은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이다. 그걸 연기하자는 건 현 단계에선 해선 안 되는 이상한 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군이 아직 전작권을 독자 수행할) 준비가 미흡하지만 이번 기회에 충분히 전작권을 수행할 능력을 확보할 준비를 잘해 내실을 갖출 기회로 활용하는 게 군에 필요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4월 국회에 출석해선 “안보 상황이나 인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 있다”며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상반기 내내 북한의 잇단 도발로 안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전작권 전환으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던 시점이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조해온 김 실장으로서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 변화였던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자 참모로서 대통령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윤완준·손영일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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