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재범 방지위해 교화에 중점”
부산 사하구 A고 1학년 정모 군(16)은 무단결석을 일삼는 ‘문제학생’이었다. 등교를 거부하며 “자퇴하겠다”고 고집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 학교 생활지도부장은 정 군의 자퇴를 막기 위해 부산가정법원과 부산시교육청이 올 4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위탁보호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그는 정 군이 재판을 받은 후 위탁보호를 받으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도했다. 정 군은 예전과 달리 학교생활에 적응하면서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이처럼 문제학생을 법으로 처벌하기 전에 교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학생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 착안해 검찰과 교육청이 힘을 합쳤다.
검찰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부산지역 중고교 생활지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소년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소년사범 소속 학교에 범죄 사실과 형사입건을 통보하고 학생 선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활지도교사는 학교 내 대안교실에서 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학생 선도에 힘쓰고 해당 학생의 학업성취도, 가정환경, 평소 행동, 교우관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한다. 주임검사는 교사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학생 정보를 확보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건부 기소유예 등 처벌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연 1회 전문수사자문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우수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의견도 나눈다. 부산지검의 소년전담검사, 소년전문수사관, 부산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장학관 및 장학사로 구성된 협의체도 운영한다.
올 들어 1∼6월 부산지검에 입건된 소년사건은 3338건. 이 중 7.7%는 기소, 48%는 불기소, 35.3%는 소년보호송치(이송) 등으로 처리됐다.
부산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이 제도 외에 중학교 169개교, 특성화고 39개에 ‘희망을 꿈꾸는 부산 푸른 꿈 교실’을 운영 중이다. 학교별 특색에 맞는 208개 교육과정을 통해 부적응 학생에 대한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변호사가 학교와 교육청을 직접 찾아가는 폭력예방 컨설팅, 경찰청과 시청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안전지대(블루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3∼6월 부산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791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186건으로 줄었다. 김수동 시교육청 학교폭력근절과장은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과 연계된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가장 큰 효과는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문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능이 세워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