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등 안보위기 상황… ‘반쪽 정부’ 실상 그대로 노출“정치는 다 국민 위한 것”… 정부조직법 조속처리 압박
‘안보’ 빠진 수석비서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공식 임명장을 받지 못한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자리(박 대통령 오른쪽)가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대통령은 수석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자마자 김 내정자가 참석하지 못한 문제를 꺼냈다. 북한 핵실험 등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김 내정자의 불참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의 우려는 ‘근혜노믹스’의 아이콘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문제로 이어졌다. 이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장기 표류하는 핵심 쟁점이다. 박 대통령은 미래부가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부흥의 핵심 부처임을 강조한 뒤 “하루빨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김 내정자의 자리를 그대로 비워 둔 것은 ‘반쪽 정부’의 실상을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연출’이라는 얘기다. 또 수석비서관회의는 대통령의 참모회의로 법적 기구가 아닌 만큼 내정자 신분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 입장에선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이 떨어진 만큼 우호적 국민 여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는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기획 정무 민정 홍보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순서로 국정 현안을 보고한 뒤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