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노믹스 핵심 축”

“인수위 준비 차질 없겠죠”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대회의실을 둘러보고 있다. 뒤쪽은 임종훈 인수위 행정실장.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노믹스’의 핵심부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측 한 관계자는 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1월 예정된 정부조직 개편과 국정과제 선정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총괄 분과인 국정기획조정분과가 이 부서 신설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전담할 계획이다.

○ 박근혜 정부 성장동력의 핵심부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의 성장, 일자리 정책과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총괄할 부서가 될 것이라는 게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단순한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 부활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미래창조과학부 구상은 사실 과학기술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지에서 시작되긴 했다. 이공계 출신의 박 당선인에게 과기부 부활은 오랜 소신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 대한 각종 지원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쪽으로 갈 수 있고, 지원해야 할 예산 단위는 큰 반면 성과는 적어 눈먼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지적됐다. 이에 박 당선인의 생각은 과학기술에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 융합, 일자리 개념을 넣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동력’으로 탈바꿈시키는 내용의 ‘스마트뉴딜(창조경제)’로 이어졌다. 그 고민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이후 지난해 8월 스마트뉴딜의 큰 윤곽이 완성되자 이를 전담할 부서의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됐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자는 공약이 탄생한 것.

박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창조경제 공약을 처음 발표하며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시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부서”라며 “창조기술의 산업 확산과 경제 각 부문의 상상력과 창의성 배양,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연계가 부서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만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향후 50년간 산업화의 바탕이 된 것처럼 창조경제가 향후 5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참모들은 전했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한 핵심 의원은 “과학기술을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에까지 접목시켜 기존 시장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아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정부조직 개편의 ‘블랙홀’ 될까

인수위가 출범하면 가장 시급한 일이 정부조직 개편이다. 법률을 개정해야 그에 맞춰 내각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년 전 이명박 인수위는 1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그 방향에 따라 이 부서는 각 부처의 기능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에 창조경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귀속시키는 방안이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비전선포식에서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의 일부 예산 기능, 지식경제부의 R&D와 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이 모두 합쳐지는 공룡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만큼 고유 영역이 축소되는 해당 부처들의 반발도 클 수밖에 없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부를 기반으로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집행은 기존대로 각 부서가 담당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미래기획위원회와 같이 머리만 있고 손발(각 부처)은 따로 놀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어떤 방향이든 정부조직 대수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측의 한 관계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재정부, 지경부, 교과부와 방통위, 미래기획위, 국가과학기술위 등 3개 부처와 3개 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요도를 감안하면 국무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선이 조각 작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