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감면 노린 지출 앞당겨… 전문가들 “내수타격 우려”
올 하반기 중 정부가 경기불황을 타개하려고 내놓은 대책들이 연말에 한꺼번에 일몰(日沒)을 맞으면서 내년 초 국내경기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꼽히는 ‘재정절벽(재정지출 감소로 경제에 충격이 오는 현상)’처럼 규모와 범위가 크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한국판 재정절벽’에 직면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9월 ‘2차 재정지원대책’을 통해 승용차, 가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렸다.
실제로 6∼9월에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보였던 승용차의 내수판매량은 10월에 5.1% 증가세로 반전했고 11월에는 14만2447대가 팔려 1년 전보다 13.9%나 늘었다. 미약하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도 약간의 활력을 되찾았다. 10월 한 달간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줄었지만 전달인 9월보다는 66.8%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부양책은 올 연말이면 모두 시한이 만료돼 당장 내년 초부터 후유증이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세금 감면을 노리고 관련 지출을 연말로 앞당기면 내년 연초에 내수가 타격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9월에 세금환급을 앞당겨 받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 이 때문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따른 환급금도 내년 1월에는 예년보다 줄어들게 된다.
정부도 이런 사정은 알지만 당장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내년 상반기에 연간 재정의 60%가량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경기충격을 일부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가 기대한 대로 올해 안에 경기가 바닥을 치고 내년 연초부터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살아나면 세제감면 종료로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