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이재명]어설픈 쇄신 경쟁이 치를 대가

이재명 정치부 기자

1989년 12월 시민단체들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세 기간을 2년 이상 강제하자는 주장이었다. 치솟는 전세금으로 아우성치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자는 명분 앞에 반대 주장은 사그라졌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결과는 어땠을까?

집주인들이 2년 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전세금이 되레 뛰었다. 세입자도 난감해졌다. 2년 계약이 족쇄가 돼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다. 서민 보호책은 서민 고통책이 됐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한 시민단체는 사무실 벽에 이렇게 써 붙여 놓았다고 한다. ‘임대차보호법을 잊지 말자.’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펴낸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에 나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쓸모없는 ‘무용(無用) 지식’이 머릿속에 박히면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경고했다. 무용 지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이다.

5년 주기의 대선 장터에 나선 각 후보의 좌판마다 무용 지식이 넘쳐난다. 그것도 쇄신이라는 미명 아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가 대표적이다. 명분은 흠잡을 데 없다. 지금까지 정당 공천으로 지방자치가 중앙에 예속돼 반쪽짜리였다는 지적이다. 맞는 말이다.

현역 의원에게 가장 큰 정적(政敵)은 시장·군수다. 이들은 예산과 인사를 틀어쥐고 지역여론을 좌지우지한다. 365일 선거운동이 보장된 셈이다. 공천권이 없는 국회의원이라면 이들에겐 종이호랑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빼앗는 데 카타르시스를 느낀 나머지 뒷일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그건 무용 지식이다.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오면 지금도 찾아보기 힘든 ‘국민의 대표’는 여의도에서 멸종될 게 뻔하다. ‘깜’도 안 되는 지역예산을 챙기고 지역 민원에 ‘몰두’하느라 민의의 전당은 ‘민원의 전당’이 될 것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을 테니까.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군공항 이전 법이 버젓이 되살아나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는 걸 보라.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지역구가 군공항이 있는 대구 동을이다.

지역에선 돈 있고 방귀깨나 뀌는 이들이 한줌의 권력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일 게 뻔하다. 기초의원이 시장·군수 되고, 시장·군수가 금배지를 다는 세상이 온다는데 누가 눈치를 보랴.

서울의 한 당협위원장 얘기다. 자신이 공천을 준 구의원의 자녀가 결혼을 했다. 정치인은 봉투를 건넬 수 없지만 늘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니 인정상 10만 원짜리 수표를 냈단다. 4·11총선을 앞두고 그 구의원에게서 사진 한 장이 날아왔다. 수표의 일련번호가 찍힌 사진이. 이게 풀뿌리 정치의 한 단면이다.

정말 지방자치를 살리고 싶다면 행정체제를 바꿔야 한다. 기초의회를 없애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기초단체를 통폐합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도 이 말을 못 한다. 몰라서가 아니라 정당의 말초신경인 지역 조직을 들쑤시다 표만 잃을까 봐서다. 2010년 4월 여야는 어렵사리 구의회 폐지에 합의했다. 하지만 두 달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없던 일이 됐다.

어설픈 쇄신은 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야권 후보들이야 정치 햇병아리들이니 그렇다 치자. 15년 정치를 한 분도 다르지 않다. 아직까지 무용 지식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알면서도 그런다면 양심불량이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니 더 걱정이다.

이재명 정치부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