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분양보다 임대”… 임대주택 70% 늘려 주거비부담 줄인다

서민 주거복지 지원 위해 가구·소득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재정비사업 규제 완화·공공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주택종합계획’은 수요에 맞게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특히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등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목표를 정해놓고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주택 유지관리에도 점차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 올해 주택 45만 채 공급… 임대주택 작년보다 70% 늘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주택 수요를 43만 채로 추정하고, 주택시장 상황과 지난해 실적 등을 감안해 공급 목표를 45만1000채(인허가 기준)로 잡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5만3000채, 지방은 19만8000채이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3만7000채, 임대주택은 11만4000채다.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지난해 실적(6만7000채)보다 70% 늘려 잡았다. 보금자리주택은 15만 채를 공급하되 임대(9만5000채)를 분양(5만5000채)보다 많이 지어 임대 비율을 지난해(59%)보다 높은 63%까지 올리기로 했다.

건설주체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만 채, 지방자치단체가 3만2000채를 공급한다. 나머지 1만8000채는 택지조성과 주택건설 등에 민간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린벨트해제 보금자리지구는 이미 후보지로 발표된 소규모 지구(서울 신정4, 오금지구)를 이달 지정하고 하반기에 중간 규모의 1, 2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서울강남(10월·912채), 서초(12월·1082채) 보금자리지구에서 첫 입주가 시작돼 보금자리주택 성과가 가시화되고 전매제한기간 완화(7월 27일 시행), 거주의무기간 완화(8월 1일 시행)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도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 재정비사업 지원, 주택 유지관리에도 초점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위한 정부 입법 절차를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 공급,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노후 공공임대 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등 가구별·소득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늘려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유지관리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앞으로는 주택을 무조건 많이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품질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는 판단이다. 선진국 주택시장에서도 성장 동력이 재건축, 리모델링시장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10년 단위의 국가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50∼100년으로 주택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생애주기 관리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맞춤형 리모델링 공사기법 개발 및 공사비 정보 제공, 장기 수선계획 수립 지침 마련, 건축자재 표준화 및 모듈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살기 좋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 자율권 강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 다양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효력 강화, 층간소음 및 결로 저감 등 입주민 권리보호 방안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