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이종상 이사장 “甲의 횡포 여전… 하청건설사 죽기 직전”

“전문건설사가 무너지면 400만 명의 생계가 위태로워집니다. 이래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계속해야 합니까.”

이종상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63·사진)은 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이사장은 “‘갑’인 종합건설업체가 ‘을’인 전문건설사와 상생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전문건설업체는 전체 공사를 관리하는 종합건설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상하수도와 인테리어 등 특정 분야의 공사를 전담하는 중소건설사들이다. 전문건설업체는 올해 1월 말 현재 약 3만8000개사로 상시고용 근로자만 115만 명에 이른다. 종합건설사는 공사 전체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상시 유지, 관리하기 어려워 전문건설사와 협력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이사장은 무엇보다 “‘협력’이 중요해 대등한 입장이어야 할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관계가 ‘주종’ 관계로 변질됐다”며 “이렇게 계약관계가 바뀐 데에는 건설업계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무리한 저가입찰을 강요하거나 계약 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거부하도록 명시하고, 하도급 대금을 골프장회원권 등과 같은 현물로 결제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뤄졌다.

그는 “종합건설사도 정부나 공기업으로부터 공사를 따낼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만 수주할 수 있는 ‘최저가 입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것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하도급 협력업체를 쥐어짜며 수익을 남기는 것은 지나치고 부당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종합건설사의 횡포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작년 한 해에만 3637개의 전문건설사가 문을 닫았다”며 “전문건설업계가 ‘죽기 반보(半步) 직전’”이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권장하고 있지만 상위 30대 종합건설사의 90%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하도급업체 직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400만 명이 사회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건설사의 의식 변화와 좀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