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키노토리시마 대륙붕’ 관련 日주장에 韓-中 “사실무근”
일본 언론은 외무성 발표를 전하면서 일본 최남단의 해상암초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가 이번에 암초가 아니라 섬으로 인정받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암초와 달리 섬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 한국 등 주변국은 산호초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 언론의 보도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은 일본의 대륙붕 추가 확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본은 2008년 11월 오키노토리시마 해역을 비롯한 주변 7개 해역의 약 74만 km²를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해 달라고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일본 정부가 확보했다고 발표한 4개 해역 대륙붕 면적을 포함하면 일본 대륙붕 총면적은 436만 km²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새로 확보한 대륙붕에 망간 등 주요 광물자원과 청정에너지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대거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28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문답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일본 대륙붕의 바깥쪽 경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처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어떤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세계의 주류 관점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국제법에 따라 충즈냐오자오(沖之鳥礁·오키노토리시마의 중국식 표현)는 전속경제구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대륙붕 추가확보 사실은 인정하지만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번에 일본이 새로 인정받은 오키노토리시마 북방 해역의 대륙붕은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게 아니라 좌우의 다른 섬들을 기점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3주 후 의장성명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때 오키노토리시마가 암초냐, 섬이냐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태평양으로의 해양 진출을 노리는 중국은 주로 정치적 군사적 이유에서 일본의 해양영토 확장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암초를 기점으로 인정해 특정 국가의 대륙붕을 확장하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하면 인류 공동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일본의 EEZ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다. 이번 건과 한중 양국이 분쟁을 빚고 있는 이어도 관할권은 무관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중암초인 이어도는 관할권 다툼 대상으로 기점 인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