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 예방 특별법안 발의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게임 규제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박보환 의원은 6일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2시간 하면 일정 시간을 차단하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쿨링오프’ 제도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안에 대해 게임산업협회는 7일 “게임과 폭력성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잇따른 강제적 규제책만 내놓고 있다”며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