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일 반값 등록금과 관련한 대남(對南)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5월 22일 등록금 인하 문제를 제기하기 50여 일 전인 4월 1일 평양방송을 통해 “등록금 및 취업 문제로 대학생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산하 대남 선전선동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4월 13일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내보낸 뒤 15일까지 24차례에 걸쳐 반값 등록금 투쟁을 선동했다. 남남(南南)갈등을 부채질하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북한 매체들은 “미친 등록금의 나라 남조선에서 극심한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대학생이 한 해에 200∼300명에 이른다”며 반(反)정부 시위를 촉구했다.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는 14일 “인터넷 가입자들이 찾아보는 검색어 중에서 ‘이명박 탄핵’이라는 검색어가 단연 1위를 차지했다”는 거짓 선전을 버젓이 올렸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일시적으로 시끄럽게 보여도 대학과 학생, 정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적절한 해법(解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점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수령(首領)독재 체제에서는 이런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북한은 정치 상황에 맞춰 반정부 이슈를 다양화하고 있다. 4월 13일 조선중앙방송이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등으로 반정부 투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 선동은 4·27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이었다. 우리 국민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날 줄로 알았다면 턱도 없는 착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