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이익공유제 플랜 주내 발표”… 구체 논의도 없이 또 성급한 발언

TF위원들 “최종안 아닌 초안”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이 17일 “위원회 내에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익공유제 또는 협력업체 이익공유 플랜(계획)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이익공유제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아일보 취재 결과, 실제 TF 내에서는 이익공유 방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정 위원장이 또 한 번 성급한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한 직후 나온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그간 충분한 배경설명 없이 너무 일찍 ‘초과이익공유제’를 꺼내 엄청나게 시달렸다”며 “이익공유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오해로 어지간한 비판이나 오해에 익숙한 나도 상처를 받았다”면서 “‘공유’란 단어가 마치 강제적 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데 이는 반시장적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이 언급한 ‘구체적인 플랜’과 관련해 실무 TF 내 위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번 주에 나온다고 소개한 이익공유제 플랜은 구체적인 방안이 아닌, 동반성장위 실무위원 회의를 위해 만드는 1단계 초안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오늘 정 위원장의 말은 실제보다 너무 앞서간 잘못된 것”이라며 “TF 내에서조차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되지도 않았고 최종안도 빨라야 올 하반기(7∼12월)에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안 완성까지 3단계가 있다고 치면, 이번 주 나오는 보고서는 1단계쯤 된다는 것. 이 위원은 “현재로선 이익공유제를 자율로 할 건지 기금으로 할 건지, (돈을) 쓰는 것도 기업별로 나눠줄지 특정사업에 몰아줄지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다”며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TF에는 교수와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앞서 2월에도 기자간담회 중 돌연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동반성장위 위원들은 “우리도 몰랐던 처음 듣는 얘기”라며 당혹해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