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력-토착 3대비리 집중 점검”

■ 양건 감사원장 첫 기자간담회

감사원이 정권 후반기 공직기강 해이와 비리 엄단을 위해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고강도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교육과 권력, 토착 비리 등 ‘3대 비리’에 감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집행을 막기 위한 재정건전성 심사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양건 감사원장은 16일 취임 후 두 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원 운영계획을 밝혔다. 양 원장은 특히 “비리 취약 인물 및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확대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검토 중이라는데….

“한정된 감사원 인력을 공직부패 척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 교육과 국방 감사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한다. 7월 초까지는 조직 개편 작업이 일단락될 것이다.”

―측근 비리나 권력기관의 비리도 성역 없이 하겠다는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면 측근이든 누구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특정 측근 비리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기보다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말이다.”

―비리 취약 인물과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감사정보 수집의 체계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좀 더 확대 개발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이뤄지는 재산등록 정보와 관련해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열람권을 행사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감사원이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높다.

“너무 늦어지는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감사원의 종래 업무가 (결과 발표까지) 너무 늦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로 지적돼야 한다. 다만 감사원 업무의 특성상 신중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장기화된 나름의 사정은 있지 않나 싶다.”

―감사원의 어떤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감사원이 오랫동안 추진해 왔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다. 계좌추적권 확대가 대표적이다. 현재 감사원은 회계감사 등을 할 때 아주 제한적으로만 계좌추적을 할 수 있고, 직무감찰을 위한 계좌추적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검찰 등) 다른 관련 부처의 의견도 있어서…. 왜 실현이 어려운지에 대해 우선 제가 공부할 생각이다.”

―취임 후 교육과 방산 분야 비리 척결부터 시작한 이유는 뭔가.

“가진 것이라곤 인적자원뿐인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교육부터 제대로 돼야 한다. 국방비리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서 역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