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다음 주(17∼19일) 예비역 장성들에게 국방개혁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방부 일각에서 개혁안에 대한 예비역들의 반대 움직임을 의식해 설명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계획대로 진행할 모양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대한 부정적 동향을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라 예비역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폭넓게 듣고 필요하면 개혁안을 보완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개혁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예비역들도 설명회에 참석해 반대 이유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당당한 대응이다.
국방개혁안은 6일 전군(全軍) 주요지휘관회의 및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을 계기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이 대통령은 개혁안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로 드러난 우리 군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2015년으로 다가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국방 개혁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개혁안이 완전하지 않다면 보완하는 게 정상이다.
논란의 핵심은 합참의장이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직접 작전지휘할 수 있게 한 상부구조 개편이다. 합참의장을 사실상 3군 통합사령관으로 격상하는 통합군제의 성격이 합동군제로 해석되는 헌법(제89조) 취지에 어긋나고, 작전지휘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합동성 발휘에 역행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연평도 사태를 겪은 우리 군으로서는 합참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각 군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국민의 지적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안보 문제를 놓고 국론이 분열된다면 김정일만 좋아할 것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가 군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넓혀야 국방개혁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