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건설협회장 “DTI규제 - 분양가상한제 없애 침체 건설경기 활성화시켜야”

“현재 국내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장기침체와 사회간접자본(SOC) 물량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비롯한 주택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3월 초 취임한 최삼규 제25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15일 첫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38만 채로 2000∼2008년 평균 50만 채의 76%에 불과하고 올해 1월 수도권의 주택 거래건수는 2009년 9월 DTI가 강화되기 이전의 68% 수준에 그쳤다는 것. 지난해 전국 전세금이 7.1%나 급등한 사실도 주택공급 및 거래 감소와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국에 걸쳐 9만 채에 이르는 미분양주택으로 10조 원이 넘는 돈이 묶이는 바람에 건설업체들은 심각한 자금압박에 허덕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2007년 9월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공급이 크게 줄고 있어 이 상태라면 2∼3년 뒤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며 “전용면적 85m²를 넘는 민간 및 공공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DTI 규제는 없애든가 아니면 3월 말로 끝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완화시한을 연장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LTV는 수도권 50%, 그 외 지역 60%이다.

최 회장은 정부가 2012년부터 시행하려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방안에도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현재 300억 원 이상에서 내년에는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100억∼300억 원 규모의 공사는 각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주로 수주하고 있다”며 “저가 덤핑 입찰이 심해지면 지역경제 위축과 건설업계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강조하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대형 건설업체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청업체가 기술력 있는 하청업체를 육성하고 하청업체는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