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 겸직… 일부 군정권 행사”

軍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마련… “육해공 참모총장엔 작전지휘권 보장”

국방부는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이 각 군 작전사령관을 맡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군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참의장과 별개로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려던 계획은 철회됐다.

국방부는 2일 김관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나라당과의 당정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개편안을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고 군 안팎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헌법에는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만 명시돼 있어 새로 대장급 합동군사령관 자리를 만들 경우 위헌(違憲)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데다 육군이 합참의장은 물론이고 합동군사령관까지 맡게 될 것에 대한 타 군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는 작전지휘 정보 등 군령권(軍令權)은 국방부 장관→합참의장→각 군 작전사령관(군사령관), 인사 군수 동원 등 군정권(軍政權)은 국방부 장관→각 군 참모총장→직할부대를 통해 행사된다. 이처럼 군령과 군정이 별개로 운용돼 북한의 기습도발 시 각 군 총장이 작전지휘에서 배제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으로 겸직하면서 군령권과 함께 작전지휘와 관련한 인사 등 일부 군정권도 행사토록 했다. 또 합참의장에게 과도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는 지적에 따라 합참의장의 일부 권한은 합참차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 사령관을 겸임해 작전부대와 직할부대를 지휘하게 된다.

한편 이날 군 당국은 “북한군이 신형 전차(폭풍호)와 상어급 잠수함, 신형 어뢰정 등 신형 무기를 작전 배치했으며 미사일 발사시설 개선과 추가 핵실험 가능 상태 유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