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는 새해의 정치를 여는 첫 국회다. 국회법은 매 짝수 달(정기국회 기간은 제외) 1일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정쟁(政爭) 때문에 2월 국회가 제대로 열린 적이 거의 없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처리를 문제 삼아 민주당이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오늘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일본은 4월에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터라 요즘 예산안을 놓고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작년 말 우리의 국회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국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여야가 다투더라도 국회 문을 열어야 할 때 못 열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휴가 기간을 제외하곤 항상 문을 여는 다른 선진국 국회는 더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국회 정상화’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어제 “민생 대란과 남북문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도 (2월 국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월 국회가 필요하지만 못 열고 있는 것은 우리 탓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책임 떠넘기기’ 발언으로 들린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예산안 처리에 대한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사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는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 간에도 평가가 엇갈리는 사안이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더 따지고 싶으면 국회에 들어가서 하면 된다. 국회의원들이 등원을 하는 데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구태(舊態)다.
미국 하원은 여소야대(與小野大)임에도 새해 들어 모든 의원이 헌법을 돌려 읽고 여야 의원이 서로 섞여 앉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을 듣는 등 화합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우리 국회는 제때 국회 문을 여는 모습이라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