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예산 늘려야” 78%, “실제로 세금도 더 내겠다”는 30%

재정부-복지부 여론조사

 

대부분의 국민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위해 실제 세금을 더 내겠다는 사람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재정부담을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5%로 조사됐다.

2007년 25.4%, 2008년 28.8%와 비교하면 추가 재정부담에 찬성한 응답자 비율은 소폭 증가했지만 아직 대다수는 보육 지원과 노후 연금제도 보완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내는 데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도시에 사는 응답자의 71.8%,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의 72.8%가 추가 재정부담 의사가 없다고 답해 도시에 살거나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우려되는 문제로 ‘세금 증가’를 꼽은 응답자가 32.0%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력 부족(23.5%), 국민연금 고갈(18.5%)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예산 배정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78.7%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최우선 정책으로는 ‘보육비 지원’을 꼽은 응답자가 31.3%로 가장 많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개선’(19.0%)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서는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85.9%로 가장 많았다.

고령화 관련 정책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8.5%로 가장 많았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나 해외 동포 고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응답도 59.7%로 조사됐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