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자리 제공’ 공문 한장 보내고 ‘끝’… 지경부 에너지 절약 신축건물 현황도 몰라교과부 743억 장학사업 기금 장기간 방치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상당수가 일선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 3, 4월 29개 부처를 대상으로 대통령 지시사항과 주요 국정과제 271개의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09년 2월 “뉴딜사업을 비롯해 정부 사업 참여기업의 일자리를 파악하고 있다가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인근 사업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일자리 제공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2009년 “각종 일자리 대책 추진 시 가정부양책임자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노동청에 “가정부양책임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만 보냈을 뿐 가정부양책임자의 범위 및 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하지 않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모 대기업이 교육 기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한 주식 10만6149주(당시 평가금액 총 743억 원)를 장학사업에 활용하지 않고 장기간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대통령이 2008년 12월 “사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교과부는 기부금운영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장학사업의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