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환율해법 시한’ 합의… 신흥국 ‘핫머니’ 유입 규제 길 열어
11, 12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이런 내용의 ‘서울 액션 플랜’이 담긴 공동성명서(코뮈니케)를 채택하고 12일 오후 폐막했다.
서울 정상회의는 각 정상들이 논란 끝에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만들지 못했지만 가이드라인 창출의 추진 일정 및 만드는 주체를 정했다. G20 워킹그룹(실무자모임)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내년 상반기에 만들도록 한 것. 경주 재무장관 합의 사항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20개국 정상들은 신흥국이 급격한 외화유입으로 자본 변동성이 커지면 거시건전성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규제도 인정했다. 단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여야 하며 자국 통화가치의 강세가 심화될 경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단기 차익을 노리고 신흥국에 유입되는 핫머니를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여러 국가에 IMF의 대출을 동시에 해주는 ‘다국가 탄력대출제(FCL·Flexible Credit Line)’에도 합의했다. 이에 앞서 IMF는 8월 말 기초체력이 우수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는 국가에 FCL 조건을 완화해주는 금융안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개방된 세계금융체제에서는 경제 기반이 튼튼한 나라도 일시적인 외환 부족으로 경제위기를 겪게 된다”며 “IMF가 위기해결만이 아니라 위기예방에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큰 변화”라고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