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있었다” 해명… 민주 “요직 필수과목” 비난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문제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등 3명이 “자녀 진학과 교육 문제를 위해 위장전입했다”고 시인했기 때문이다.
신 내정자는 1995년 7월 경기 고양시에 정착한 뒤 8년 동안 다섯 차례 주소지를 바꿨다. 그중 세 번은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이 내정자의 경우엔 2000년 11월 부인과 딸(당시 중3)이 세대 분리를 통해 학군이 더 좋은 부근 아파트로 주소를 임시로 옮겼다가 1년 뒤 원래의 주소지로 돌아왔다. 조 내정자는 온 가족이 1998년 11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종로구 사직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석 달 뒤 다시 돌아왔다. 딸이 남녀공학이 아닌 여고를 희망해 잠시 주소지를 옮겼다는 게 조 내정자의 해명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장전입 문제는 자녀 교육과 관련한 것은 봐주되, 재산 증식을 위한 것은 안 된다는 게 내부의 ‘가이드라인’이었다”며 “일각에선 자녀 교육을 위한 이른바 ‘21세기 판 맹부삼천지교’는 용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위장전입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를 쟁점화하고 일부 내정자는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이미 비슷한 전력자들이 청문회를 통과했다. 김준규 검찰총장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교육 문제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공개 사과했다. 두 사람은 법 집행기관의 수장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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