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예산 깎고 가로등 꺼봐도… 州정부 재정난 ‘밑빠진 독’예산정책硏 “1년내 계약회사 직원 포함 70만 명 해고 위기”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미국 주정부의 재정상황이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다. 주마다 예산 감축을 위한 온갖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주정부 공무원에 대한 대량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연구소(CBPP)는 8일(현지 시간) 앞으로 1년 사이에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주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에 의존하는 계약회사 직원 60만∼70만 명이 해고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미 16만9000명을 감원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 수는 2008년보다 31만6000명이나 줄었다. 앞으로 최소한 연말까지는 매달 공무원 3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정부예산사업 관련 민간 회사의 감원은 이보다 심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 감축과 지출 삭감이 미국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50개 주정부의 2010 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 수입은 2008 회계연도보다 11%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회복 조짐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50개 주정부의 2011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623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국주예산관협회(NASBO)는 예상했다. 주정부는 적자가 늘어나면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또다시 공공서비스를 줄이고 공무원을 감축해야 한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