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의 서울교육 Q&A
자율형사립고 변화는
입학전형 교과부 협의 필요
수업편성은 학교장 자율권
혁신학교 운영은
학급당 학생수 25명 미만
낙후지역부터 300곳 설립
Q. 진보 진영은 국제중, 외국어고를 반대한다. 이들 학교는 어떻게 되나.
A. 곽 당선자는 후보 시절 국제중, 외고 등 특목중고교를 지정 취소하거나 다른 학교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학교 형태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없앨 수도 있다. 다만 현재 재학생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 급진적인 변화는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지정은 없다.
Q. 자율형사립고에 전면 추첨을 도입하고 외고 입학전형을 바꾼다는데….
A. 자율고 입학전형은 교육감 단독으로 바꿀 수 없다. 법령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외고는 학교장이 입시요강을 만들어 교육감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 교육감이 자기 철학에 맞는 형태로 손질할 수 있다. 국제중도 마찬가지다.
A. 자율고는 수업내용 편성에 자율권이 있다. 이는 학교장이 정하는 것으로 교육감의 권한 밖이다. 학교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업 시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또 곽 당선자는 지정조건과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학교는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법령에는 지정 후 5년 동안에는 취소를 할 수 없다. 자율고는 최소 3, 4년 동안은 유지할 수 있다.
Q. 고교선택제는 어떻게 되나.
A. 고교선택제는 교육감의 권한이라 곽 당선자가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전 방식대로 거주지 인근 학교로 강제 배정할 확률이 크다. 원하는 학교가 멀리 있다면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해야 한다. 현재 중3 학생에겐 영향이 없다. 선택권 범위나 배정방식은 미정이다. 곽 당선자는 곳곳에 우수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이다.
Q. 대입 준비 방식이 달라지나.
Q. 학업성취도 평가는 없어지나.
A.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은 법에 강제된 내용이 아니다. 교육감이 학교에 자율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곽 당선자도 학습부진아를 평가하기 위한 취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학교마다 시설이나 형편이 다른데 줄 세우는 식으로 운영되는 걸 반대한다.
Q. 혁신학교는 무엇이고 운영은 어떻게 하나.
A. 혁신학교는 곽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의 핵심이다.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미만으로 줄이고 학습부진 학생은 전담교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학교를 말한다. 곽 당선자는 임기 내 서울지역에 혁신학교 300개(초교 150개, 중고교 150개)를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지원우선지구 사업’과 연계해 낙후지역부터 지정하게 된다. 혁신학교는 창의성, 인간성, 진로적성교육을 기본철학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일반학교 자체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기 때문에 상위학교 진학은 다른 학교와 차이가 없다.
Q. 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은 금지되나.
A. 곽 당선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0교시 수업이나 강제 야간자율학습은 금지된다. 교육감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통과시키면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Q. 사설학원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되나.
A. 곽 당선자는 방과후 학교에 사설학원 참여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 예체능 분야도 학교에서 담당할 수 없는 특기분야를 저렴하게 가르치는 거니까 문제없다는 의견이다. 곽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학생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원도 포함돼 있다. 특히 교육복지 우선 지역의 경우 바우처를 발급해 학원에 직접 보낼 계획도 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빈민학교 없애겠다”
“부자학교와 뒤섞을 필요”
곽 당선자, 학군조정 시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4일 서울 강서구의 A중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면 학군 조정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당선자는 학교 측으로부터 “학생 60%가 저소득층 가정 출신이고 인근 초등학교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 비율이 거의 100%에 이르러 빈민학교란 낙인이 찍혀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층과 계급이 분리되지 않고 용광로처럼 섞일 수 있도록 이런 지역 학교를 뒤섞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중학교 앞을 지나는 큰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과 저소득 지역이 나뉘어 있다.
곽 당선자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동에 따라 ‘부자 학교’와 ‘빈민 학교’로 학군이 나뉘는 현상 역시 최대한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하면서 “미국에서도 (빈곤지역 학생들을) 가까운 학교에 보내지 않고 (먼 학교에) 버스 통학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