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류층 편입은 1.9%P 늘어빈곤층 전락 1.5%P보다 높아
사회의 버팀목인 중산층의 비중이 6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산층이 줄어드는 현상은 소득 불평등 확대와 잠재성장률 하락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가구와 농어가를 제외한 전 가구 중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66.2%보다 소폭 올랐지만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70.1%)과 비교하면 3.4%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대상 가구 수가 1280만 가구임을 감안할 때 43만5200가구(3.4%)가 중산층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중산층에서 이탈한 가구 중에는 상류층으로 편입된 비율이 높았다. 빈곤층이 11.6%에서 13.1%로 1.5%포인트 증가했으나 상류층은 18.3%에서 20.2%로 1.9%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이 점차 빈곤층으로 편입되고 기술 진보에 따라 근로자들이 고숙련과 저숙련 노동자로 분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근로자의 소득 중 가장 중간에 있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이상은 상류층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중산층의 기반 약화는 각종 소득분배 불균형지표를 악화시키고 사회의 기초 체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통계청의 전 가구 지니계수는 2003년 0.277에서 2009년 0.293으로 올라갔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중산층 붕괴는 고령화 등 구조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붕괴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