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임위 15곳 중 2곳만 완료 못해
국회 본회의(29∼31일) 일정을 하루 앞둔 28일까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산안 및 예산관련 법안 심의를 끝내지 못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노동관계법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아예 손도 못 댔다.
현재 정보위를 제외한 전체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이들 2곳뿐이다. 두 상임위의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예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이 법의 내년 시행을 목표로 4285억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종걸 교과위원장은 “국가재정을 빚더미로 만들 것”이라며 법안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 정부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는 등록금네트워크 소속 대학생 50여 명은 이날 이 위원장을 면담한 뒤 교과위원장실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두 상임위엔 이미 ‘불량 상임위’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소속인 이종걸(교과위), 추미애 위원장(환노위)이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